중국, 미국 기업에 상징적 제재로 1260H 리스트에 응수

핵심 지표

• 제재 대상 기업 수: 중국 대상 56곳 (전년 대비 신규)
• 1260H 리스트 적용일: 2026년 6월 30일 (직접 계약 금지)
• 중국 대상 산업: 방산(82%), 희토광(14%), 전자(4%)
• 미국 대상 산업: 방산(87%), 희토광(9%), 전자(4%)

중국이 미국 국방부의 '1260H 리스트' 추가에 대해 상징적 제재로 응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10개 미국 기업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켰고, 재정부는 46개 기업을 정부 입찰에서 제외했다. 이는 미국이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중국 기술기업 3곳을 군사 지원 의심으로 1260H 리스트에 추가한 직후 나온 조치다.

양국 조치 구체 내용

미국 기업 대상 제재는 MP Materials(희토광), Oshkosh Defense(방산), USA Rare Earth(희토광)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외국 자본이 설립한 현법인은 제외"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실질적 영향을 완화했다. 이는 중국이 불필요한 무역 갈등 확대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분석: 상징적 제재의 전략적 의미

1260H 리스트는 즉각적 제재보다 거래 상대사의 자발적 거래 단축 유도가 주된 목적이다. 미국 국방부의 리스트 추가는 AI부터 소비자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민감 중국 기술 분야에 대한 경계선을 넓히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반면 중국의 응수는 "표적 기업의 중국 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평가처럼 실질적 타격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망 및 리스크

• 관전 포인트: 중국 기업들의 법적 대응(시미전 사례 참조) 및 다른 미국 기관의 1260H 리스트 확대 적용 여부
• 리스크: 제재 대상 확화 시 양국 첨단 산업 공급망 분단 심화 가능성
• 불확실성: 트럼프-시 주최 상기 정상회담이 제재 경로 완화에 기여할지 여부

출처: CN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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